- 보건의료시설 및 병상등 보건의료자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제고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 기반시설로서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병상은 급성기 병상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병상도 공급과잉상태로 이러한 과잉공급은 공급유인수요 (supply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병상배치계획 등 적정수급 및 관리정책이 필요함
목차
1. 보건의료기관 종별 분포 현황 2. 진료과 분포 현황 3. 지역별 병상분포 현황 4. 주요 국가 간 보건의료시설의 국제비교 5. 정책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