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가족정책

Abstract

본고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유사성이 많은 폴란드의 최근 가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내용은 크게 자녀양육비용 지원정책, 보육정책, 일가정양립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폴란드의 자녀양육비용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수당을 통해서 지급되는데, 이것은 다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이것은 가족수당과 보충급여, 출산 일시 지원급여, 돌봄 수당이 해당된다. 수당의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으로 판단하며, 폴란드의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2011년 2월, 폴란드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3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3세 이하 유아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한국의 입자에서 향후 그 성과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서 아동 관련 휴가는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를 포함하여 약 3년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휴가는 대부분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그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단지 5개월 정도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최근의 폴란드의 가족정책 변화는 향후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의 저출산 현상은 정책적으로 늦은 대처, 그리고 부분적인 대처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출산율이 쉽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현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