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개혁의 성과평가와 최근 쟁점

Abstract

본 원고는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이후 평가와 최근 재승인을 둘러싼 문제인식과 논의에 대하여 다루었다. 복지개혁의 당시 지향과 그 배경에 대하여 정리하고 복지개혁 시기와 다른 경기불황이라는 환경에 처한 미국이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TANF 포괄보조금의 재승인 과정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짧게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