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年金財政의 健全性에 대한 진단은 巨視的으로는 주로 財政收支를 推計함으로써 수지적자와 기금고갈의 시점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 微視的으로 가입자 개인의 收益比 혹은 內部收益率을 계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진단하는 硏究들이 행하여졌음. □ 본 硏究에서는 기존의 財政收支 推計와 다른 접근방법으로써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負債(liability) 규모를 推定하고자 함. — 왜냐하면 부채규모의 파악을 통해 財政安定을 위해 필요한 적립준비금을 추산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니터링하는 指標로서 活用할 수 있기 때문임. □ 정부가 갖는 年金負債는 정부의 貸借對照表에 공식적으로 계상되지 않는 潛在的 負債임. — 문제는 潛在的 負債가 지속적으로 現實化되는 데에 있음. □ 본 硏究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의 순부채규모를 세계은행의 PROS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가정의 변화에 따라 純負債規模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뮬레이션 —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加入者 집단별, 즉 근로자와 자영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현세대와 후세대 집단별로 정부가 안는 부채와 자산을 비교하고 가입자집단별 부담의 형평성을 분석함. — 연금부채‧자산에 대한 微視的인 限界的 接近으로써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 가입자의 限界保險料率을 계산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모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