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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복지국가(성장,분배,정서복지의 균형정책) = Balanced Welfare State: The Policy of Harmonizing Growth, Distribution, and Emotional Wellbeing

제목
균형적 복지국가(성장,분배,정서복지의 균형정책) = Balanced Welfare State: The Policy of Harmonizing Growth, Distribution, and Emotional Wellbeing
저자

정경배 ; 박능후 ; 김미곤 ; 변재관 ; 김승권 ; 석재은 ; 이선우 ; 이현주노대명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종래 복지국가는 실업 및 빈부격차 축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과다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이 적자위기에 시달려왔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관대한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복지 의존적 생활양식과 근로동기 저하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경제 모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악화,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 저하 등이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목차
第 1 部 均衡的 福祉의 基本構想
Ⅰ. 福祉國家의 發展的 均衡模型
Ⅱ. 均衡的 福祉의 哲學的 基礎
Ⅲ. 福祉國家의 基礎保障 展開過程
Ⅳ. 西歐 脫貧困政策의 理念과 體系

第 2 部 社會保障政策과 均衡的 福祉의 設計
Ⅴ. 均衡的 福祉: 基礎保障과 生産的福祉
Ⅶ. 健康保險의 財政安定化 方案

第 3 部 家庭 같은 社會의 造成과 均衡的 福祉의 設計
Ⅷ. 家庭 같은 社會의 造成
Ⅸ. 均衡的 女性福祉政策
Ⅹ. 均衡的 老人福祉政策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27
ISBN
89-8187-294-5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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