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이미정; 장미혜; 윤덕경; 박기남; 주유선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 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제목: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 Keeping Children Safe from Sexual Abuse in an Era of Low Fertility

저자: 이미정 ; 장미혜 ; 윤덕경 ; 박기남 ; 주유선

키워드: 저출산시대 아동 ; 사회환경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9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저출산 현상의 지속에 따라 향후 사회적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음.
ㅁ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아동복지에 관한 것이며, 출산율 뿐 아니라 태어난 아기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ㅁ‘아동안전’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 여건이며, 이는 공간적 및 물리적 맥락에서의 안전과 아동의 사회관계와 관련된 안전의 개념으로 분류가 가능함.
ㅁ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이라는 용어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에 대한 논의를 성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아동안전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내외 연구 및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함.

Since the end of 1990s when the low-birth trend became more apparent, there has been a growing policy interest in reversing the birth rate decline in Korea. In order to tackle such a problem, it is important to raise birth rates, and at the same time, ensure our babies and children already born can grow in a safe environment. In Korea, discussions on child safety have been centering on keeping our children safe from the risk of being sexually abused. This research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child safety from sexual abuse and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were identified and the government’s relevant policy responses were examined. Moreover, interviews on child safety were conducted with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and teachers to understand the issues regarding policy demands for child safety improvemen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hild safety such as the realign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overall expansion of child safety educati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대상 아동안전의 범위 9
3. 연구 방법 11

II.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15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7
2. 아동성폭력, 발견된 이슈 19
3. 아동성폭력 발굴의 어려움 21
4. 아동성폭력 발생 관련 통계 22
5.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29
6.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33

III.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37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39
2. 가해자 처벌 강화 42

IV.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45
1. 아동성폭력 이슈의 등장 47
2. 아동성폭력 피해 발굴의 어려움 48
3. 성폭력 피해 아동 관련 특성 49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51
5. 아동성폭력에 대한 홍콩의 대응 55

V.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57
1.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 59
2.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 64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징 69
4. 성폭력피해아동의 부모자녀 관계 71
5. 성폭력피해아동의 안전인식 및 위험대처 74
6.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경험 82
7. 분석결과 87

VI.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91
1. 학교 내 아동안전 문제점 및 요구 93
2. 아동안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100
3.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 확대 104
4.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역할 및 활성화 109

Ⅶ.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17
1. 법 제도의 정비 119
2. 지역연대의 자기보호 아동 대상 사업 수행 122
3. 아동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123
4. 학교의 안전 지원 기능 확대 127
5.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129
6.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 131

참고문헌 133

부 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