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입 방안 연구

제목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입 방안 연구
저자

이상영박실비아김남순윤강재; 백소혜; 정지원

키워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입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or not some
over-the-counter(OTC) medicines should be sold at places other than
pharmacies, in Korea.
While some emphasize inconvenience in buying OTC at midnight
and on holidays, the others emphasize a possible increase in side
effects resulting from selling OTC at places other than pharmacies.
This research tries to collect various opinions from experts,
consumers by holding expert meetings and a public hearing,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is research also conducted a sample survey for consumers'
attitudes about proper places where some OTC's should be sold, and
found a majority agreed on sales of some OTC's at the places other
than pharmacies.
The research introduces examples of some other countries where
some OTC's are sold at places such as supermarkets, outlets and etc.
The issues relating to sales of OTC such as the items of medicines
legally sold at places other than pharmacies, age limits in access to
OTC, qualifications to sell OTC, and labelling, are reviewed in
countries under the study.
It is found that in countries where some OTC's are sold at places
other than pharmac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made to control
abuse of OTC.
목차
Abstract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6
제3절 연구방법 7

제2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 수렴 11
제1절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11
제2절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27
제3절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시사점 46

제3장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외국의 사례 51
제1절 일본의 사례 57
제2절 영국의 사례 88
제3절 미국의 사례 103
제4절 독일의 사례 113
제5절 호주의 사례 125
제6절 뉴질랜드의 사례 129
제7절 기타 국가의 사례 131
제8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53

제4장 결론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 전문가 간담회 자료 161
부록 2: “약국외 판매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초대장 171
부록 3: “약국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발제문 172
부록 4: 일본의 제1류 의약품(2007년 3월 이전) 184
부록 5: 일본의 제1류 일반의약품(2007년 3월 이후) 186
부록 6: 일본의 제2류 의약품 195
부록 7: 일본의 지정 제2류 의약품 222
부록 8: 일본의 제3류 의약품 226
부록 9: 일본 등록판매자 시험응시자 현황(2009.6.16 기준) 252
부록 10: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홍보전단(leaflet) 254
부록 11: 일본 『약사법』개정 개요에 대한 팜플렛 2종 257
부록 12: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전국 민원창구 일람표 269
부록 13: 일본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동경도 보건복지부 홍보전단 273
부록 14: 영국의 처방약 성분(LIST A) 275
부록 15: 영국의 자유판매약 성분(LIST B) 358
부록 16: 영국의 “LIST C”(재분류 의약품 록목) 의약품의 사례(2002년 4월 1일 이후 재분류) 395
부록 17: 영국 the Medicines Act(1968) 399
부록 18: 미국 OTC Drug Monograph 401
부록 19: 뉴질랜드 OTC 의약품 목록 4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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