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저자

김용하; 석재은; 윤석원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國民年金 財政의 不安
∙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給與支出의 急增으로 2048년경에는 積立基金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展望됨. 그러나 年金積立基金의 고갈이 연금제도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 公的年金制度의 역사가 오랜 先進國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年金基金을 積立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積立基金 없이 운영되고 있음.
∙ 年金財政 不安의 문제는 未來의 年金加入者가 높은 年金保險料를 부담할 능력과 未來世代가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
-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서 年金財政 負擔이 가중됨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의 연장, 연금급여율의 인하 등의 방법으로 年金財政 安定化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國民年金도 財政安定化를 위한 政策的 調整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본 硏究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適正한 調整을 통하여 연금재정이 均衡狀態에
도달하거나 均衡狀態를 유지하게 만드는 國民年金 構造調整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개념정의 및 연구방향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제2절 수익비 분석

제3장 외국 연금제도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제1절 분석틀
제2절 일 본
제3절 독 일

제4장 국민연금 정책시뮬레이션 분석
제1절 모형의 구조 및 전제조건
제2절 모형구조
제3절 가정 및 자료
제4절 재정수지 전망
제5절 정책대안별 재정효과 분석
제6절 정책대안별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

제5장 국민연금 구조조정 방안
제1절 연금급여의 단계적 조정
제2절 연금보험료의 단계적 조정
제3절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년령의 조정
제4절 적립기금의 수익율 제고

참 고 문 헌

부 록: 각국별 연금관련 통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3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791
ISBN
89-818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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