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김승권; 김상철; 최영준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목: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저자: 김승권 ; 김상철 ; 최영준

키워드: 자녀양육비 ; 가이드라인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아동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분석‧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시 가이드라인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자녀양육비의 이론적 배경 43
제1절 자녀양육비 개념 및 산정방식의 이론적 논의 43
제2절 자녀양육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48
제3절 자녀양육비 이론적 배경의 시사점 53

제3장 한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57
제1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57
제2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산정사례 61
제3절 한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와 문제점 69

제4장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77
제1절 독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77
제2절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09
제3절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36
제4절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63
제5절 미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87
제6절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209

제5장 한국의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215
제1절 기초분석을 위한 논의 215
제2절 가구특성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 220
제3절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결과의 시사점 232

제6장 한국사회에 적절한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239
제1절 한국형 자녀양육비 개념 239
제2절 자녀양육비 이행 가이드라인 241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259
제1절 정책제언 259
제2절 결론 266

참고문헌 2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7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82000-201100027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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