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연구
저자

김성희; 변용찬; 이송희; 조흥식; 김찬우; 이승기; 석재은

키워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7

제2장 시범사업 개요 및 추진성과 21
제1절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21
제2절 시범사업 추진성과 32

제3장 평가판정도구 및 판정체계 검증과 개발 79
제1절 2차 시범사업도구의 특성 및 본 사업 적용 도구 개발 과정 79
제2절 2차 시범사업도구 평가 86
제3절 2차 시범사업도구와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도구 비교 101
제4절 본 사업도구 적용 최종도구 개발 112

제4장 수가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최종안 125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종류와 이용현황 125
제2절 문제점 134
제3절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38

제5장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개선 방안 147
제1절 외국의 서비스 제공 인력 147
제2절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개선방안 155

제6장 결론 193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전제와 발전방안 193
제2절 쟁점별 정책제언 197

참고문헌 205

부록 213
〈부록 1〉「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위원 명단 213
〈부록 2〉「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분과 구성 214
〈부록 3〉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2차 시범사업 인정조사표 215
〈부록 4〉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최종안 257
〈부록 5〉미국 출장 자료 : 뉴욕시 인적관리국 사회보장서비스부 266
〈부록 6〉미국 출장 자료 : 뉴욕시 장애인자립센터 280
〈부록 7〉일본「장애자자립지원법」번역 자료 290
〈부록 8〉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2차 시범사업 관련 통계표 36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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