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1

제목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1
National Policy Agenda in Health and Welfare 2011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I.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1. 검토 배경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요 내용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의 기대효과
4. 향후 추진과제

II.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전략
1. 보건복지 고용현황 분석과 비전
2. 보건복지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활력 제고
3. 보건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고용수요 증대
4. 보건복지 산업진흥을 통한 고용기반 확충

III. 보건복지부문 2년 성과와 평가, 향후 과제 39
1. 보건복지 부문 2년 성과
2. 보건복지 부문 2년 평가
3. 보건복지 부문 향후 정책 과제

IV.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동향 보고(2009년)
1. 근로빈곤층 현황
2. 근로빈곤층 특성
3. 소득계층 구성비 및 역동성

V.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2. 그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3.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기본방향
4.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VI.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복지개혁 동향과 시사점
1. 재정위기 동향
2. 재정위기의 원인
3. 시사점

VII. 복지부문 국정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
1. 현 정부의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2. 증세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3. 최우선적 해결과제
4.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5.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6. 향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7.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8. 건강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
9. 고용보험 인상과 보장수준에 대한 의견
10. 임금수준 및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의견
11. 희망급여수준 및 취업희망직종

VIII. 보건복지부문 현안 10대 과제
1.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 확정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종합대책 수립
3.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
4. 영리의료법인 도입 신중 검토
5.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
6.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7.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제고
8. 장애인연금제 보완 발전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안착
10.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보완 시행

IX. 서민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1. ‘서민’의 주관적 기준
2. 한국인의 ‘서민’ 인식 수준 및 이유
3. 서민의 생활고 및 친서민정책 이용실태
4. 가장 중요한 친서민정책
5. 최우선 친서민정책에 대한 의견

X. 담배가격 인상 효과 검토와 추진방안
1. 논의배경
2. 담배가격과 흡연율 관계 분석
3. 담배의 사회적 비용
4. 담배가격 인상의 제약요인
5. 정책제언

X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1.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요
2.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
3. 프랑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갈등의 원인
4. 정책적 시사점

XII. 2011년 보건복지부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 2011년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 건강보험 재정 강화
3.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별 역할 및 기능 정립
4.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탈빈곤
6.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7.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8. 보육의 공공성 강화
9.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U-Health를 통한 건강산업발전

XIII. 최근 복지담론의 문제점과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1. 논의 배경
2. 최근의 복지모델 논의
3. 최근의 복지담론의 문제점
4.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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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호
기타보고서 2011-05
ISBN
978-89-8187-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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