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I) =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II)

제목: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I) =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II)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보건의료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_ 정영호 8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_ 박실비아 16
•우리나라 질병부담 추정_ 신호성 24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_ 오영호 32
•영아사망 원인 분석_ 최정수 38

Ⅱ. 건강증진
•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_ 황나미 52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_ 서미경 60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_ 정진욱 68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동향과 시사점_ 최은진 76
•국내외 모유수유 추이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_ 김혜련 84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_ 정진욱 94
•푸드뱅크(Food Bank) 등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_ 정기혜 102
•환경보건과 건강영향평가_ 김동진 112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_ 곽노성 120
•가정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_ 이상영 외 128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인식_ 이상영 136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_ 김정선 144

Ⅲ.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_ 최성은 154
•보건복지지출 추계방법 평가를 통한 기존 전망치의 과소 판단_ 유근춘 164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_ 고경환 172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현황과 전망_ 윤석명·신화연 180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_ 원종욱 188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_ 신영석 196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와 효율적 관리방안_ 김진수 204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제도_ 홍석표 214

Ⅳ. 기초보장
•영국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_ 여유진 224
•한국 제3섹터의 현황과 과제_ 노대명 234
•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_ 남상호 244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_ 강신욱 254
•일본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_ 김태완 262
•OECD 국가의 재정과 복지 현황_ 이태진 270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정책과제_ 최현수 280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_ 남상호 290
•공공부조정책의 집행과 그 배경의 이해_ 이현주 298

Ⅴ. 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_ 김유경 308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_ 정책과제 박세경 316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_ 임성은 외 326
•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_ 임성은 334
•장애인 주거실태와 정책과제_ 김성희 342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_ 김미숙 35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의 성과와 개선방안_ 김승권·김연우 360

Ⅵ. 저출산고령사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_ 정경희 37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동향분석과 개선방향_ 선우덕 378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_ 이윤경 386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_ 이소정 392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_ 오영희·김유경 400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시사점_ 이삼식 408

Ⅶ. 보건복지정보통계
•개인건강정보관리 현황 및 과제_ 정영철 416
•u-Health 서비스 효과분석: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중심으로_ 송태민 424
•장애연금수급자 재활서비스 실태 및 욕구_ 손창균 432
•한국인의 수술 현황과 시사점_ 도세록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