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 =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I)

제목: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 = Health and Welfare Policy Issues 2011 (I)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보건의료
•보건의료시설의 공급실태_ 오영호 8
•질병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_ 정영호 16
•기후변화와 건강적응 대책_ 신호성 24
•모성건강 추이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함의_ 최정수 32

Ⅱ. 건강증진
•담배규제정책의 국제비교_ 최은진 42
•식품 시험법 표준 방안_ 김정선 50
•간병서비스 제도화 현안과 과제_ 황나미 58
•노인의료이용의 형평성_ 김동진 66
•외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현황 및 시사점_ 서미경 74
•북한주민의 건강수준과 정책적 시사점_ 이상영 82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_ 정기혜 90

Ⅲ. 사회보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_ 원종욱 100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실태와 보험료 지원방안_ 윤석명·신화연 106
•사회지출의 경제위기 흡수능력 분석과 지출 우선순위_ 유근춘 114
•노인의료비 실태 및 정책 제언_ 신영석·남궁은하 122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및 활성화 사회정책_ 홍석표 130

Ⅳ. 기초보장
•주거급여와 통합된 주택바우처제도 추진방안_ 이태진 13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분석_ 남상호 148
•최근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_ 강신욱 156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 주요내용 및 함의_ 김태완 164

Ⅴ. 복지서비스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_ 김성희 174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수준_ 김승권 182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실태_ 박세경 190
•결혼과 출산율_ 변용찬 198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_ 윤상용 206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_ 김승권·이태진 214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_ 김미숙 22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화_ 임성은 23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_ 김승권 238

Ⅵ. 저출산고령사회
•장묘문화 환경과 장사시설_ 김수봉 248
•저출산 추이와 파급효과_ 이삼식 256
•외국의 가족친화기업 정책동향_ 김나영 266
•저출산·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활용방안_ 염지혜 274
•노인 특성의 변화 및 정책 제언(1994~2008년)_ 이윤경 282
•노인학대 현황과 정책과제_ 정경희 290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_ 정홍원 298
•EU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와 출산율 현황_ 신윤정 306

Ⅶ. 보건복지정보통계
•한국복지패널로 본 저소득 장애인 실태_ 손창균 316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과 전망_ 도세록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