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4국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비교연구

제목
선진4국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비교연구
저자

최성은; 선우덕; 구인회; 김이춘; 백인립; 임완섭; 이주연

키워드
선진4국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한국복지체계의 형성과정, 특징, 현황 및 문제점
ㅇ복지국가 유형별 선진 4개국(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의 복지체계 조사 및 분석
-선진4개국의 중장기 복지정책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선진4개국의 복지제도 발전배경과 맥락 및 현황
-선진4개국의 복지체계 개관
-선진4개국의 복지제도별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거버넌스상의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재원조달상의 특성
-선진4개국의 복지와 고용에 대한 연계방법 및 정도
-선진4개국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
-선진4개국 복지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ㅇ선진국 복지체계와 우리 복지체계의 비교
ㅇ바람직한 복지체계의 모색
목차
요 약 1

제1장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현황 및 특징 35
제1절 서 론 37
제2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형성과정과 현황 38
제3절 사회보장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0
제4절 사회보장 재정현황과 문제점 56
제5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발전과정 61

제2장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67
제1절 서 론 69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개혁 72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요 81
제4절 재정과 복지정책 100
제5절 시사점과 함의 115

제3장 독일 사회보장체계 125
제1절 서 론 127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133
제3절 독일 사회보장제도 개요 및 현황 139
제4절 사회보장 재정 157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163
제6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비전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74

제4장 미국의 사회보장체계 177
제1절 서 론 179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전개과정의 특성 180
제3절 미국 사회보장의 개요 및 현황 185
제4절 사회보장 재정 214
제5절 시사점과 함의 222

제5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225
제1절 서 론 227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및 개요 229
제3절 재정현황과 복지정책 248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 및 주요내용 259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266

제6장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체계 비교 271
제1절 선진 4국 사회보장체계의 특징비교 273
제2절 선진 4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복지 거버넌스 비교 285
제3절 선진 4국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복지재정 비교 291

제7장 결어: 바람직한 한국적 사회보장체계의 모색 305
제1절 사회보장개혁의 성과와 과제 307
제2절 사회보장재정의 전망과 과제 317
제3절 결어 : 바람직한 한국적 사회보장체계의 모색 322

참고문헌 32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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