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방안

제목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방안
저자

최현수임완섭; 이서현

키워드
복지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통합 운영 방안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개념 및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 해외 선진국의 복지급여 모니터링(권리구제 및 부적정 급여관리) 전담조직 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복지급여 모니터링(사후관리) 체계구축 및 통합 연계 운영방안 모색
◈ 복지급여 모니터링(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관련 제도 및 인프라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4

제2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적 검토 및 개념 설정 51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1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개념 및 정책영역 설정 59

제3장 현행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77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77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86

제4장 외국의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운영사례 및 동향 111
제1절 영 국 112
제2절 미 국 118
제3절 호 주 128
제4절 뉴질랜드 135
제5절 아일랜드 139
제6절 독 일 151

제5장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165
제1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및 쟁점 165
제2절 복지급여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175

참고문헌 2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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