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여유진김미곤김문길; 정재훈; 홍경준; 송치호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환산제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논리적 근거 및 방법 검토
◈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점 검토
◈ 외국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및 급여 방식 검토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제 대안 모형 설정
◈ 대안 모형별 추가 수급자 수 및 추가 소요예산 추계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재산 기준 설정의 이론적․논리적 검토 21
제1절 공공부조제도와 재산기준 21
제2절 재산 소득환산의 이론적 배경 32
제3절 재산의 소득환산 모형 47

제3장 외국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57
제1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57
제2절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79
제3절 호주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106
제4절 일본 공공부조제도의 재산기준 117
제5절 소결: 외국 재산기준의 함의 126

제4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인식 131
제1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131
제2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42

제5장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현황 및 문제점 171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연혁 및 현황 171
제2절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가구의 자산 실태 181
제3절 현행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점 194

제6장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및 효과분석 207
제1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모형 207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모형별 효과 및 소요예산 22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51
제1절 요약 및 결론 251
제2절 정책적 제언 254

참고 문헌 265

부 록 271
〔부록 1〕FGI 설문지 271
〔부록 2〕이메일조사 설문지 27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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