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목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자

이삼식; 이지혜

키워드
2010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의거한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
○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1차평가)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2차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1차평가)와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2차평가)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 결과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 핵심정책과 일반정책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기준, 평가수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설정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평가 대상 18
제3절 평가 방법 18
제4절 평가 절차 21
제5절 평가결과 활용 22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실적 평가 23
제1절 저출산 분야 25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중영역) 25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 5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73
제2절 고령사회 분야 92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중영역) 9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06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 120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126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35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중영역) 13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중영역) 164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81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195
1. 전략적 홍보‧교육 195
2. 중앙, 지자체 및 사회단체 간 정책공동체 구축 196
3.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197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199
제1절 성과지표별 평가 201
1. 저출산 분야 201
2. 고령사회 분야 216
3. 성장동력 분야 228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성과평가 242
1. 전체 분야 242
2. 저출산분야 242
3. 고령사회분야 243
4. 성장동력분야 244

제4장 종합평가 247
제1절 2010년도 추진실적 종합평가 249
1.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 249
2. 2010년도 저출산분야 종합평가 250
3. 2010년도 고령사회분야 종합평가 255
4. 2010년도 성장동력분야 종합평가 259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264
1. 저출산분야 264
2. 고령사회분야 269
3. 성장동력분야 273

제5장 결론 277

참고문헌 285
부록 2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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