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제목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저자

김미곤

키워드
최저생계비; 빈곤
발행연도
2012-02-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24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최저생계비가 지닌 사회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최저생계비 관련 쟁점도 다양하며 쟁점들 중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최저생계비의 높낮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타당성(전물량 방식 vs 상대적 방식)임
- 본 자료에서는 빈곤 및 최저생계비에 대한 개념과 연도별 최저생계비 변화를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한 후 정책과제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방안과 상대방식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1.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2. 최저생계비 수준의 변화
3.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관련 쟁점
4.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관련 쟁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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