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수위생관리기준(GHP) 등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선진국과의 법 제도 정책 비교 분석 - 미국, 캐내다, EU,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식품위생법 상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전면 비교 검토 -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식품위생법 개선사항 연구 ㅇ 선진국의 GHP 등 적용기준 및 정책추진 사례 조사 -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식품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조직, 예산, 인력 현황 등) 조사 및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 분석 ㅇ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의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 선진국과 우리나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10년)인 우수위생관리기준 도입방안 연구 - 영업자 매출액 등에 따른 단계적 적용,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소요파악,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목차
국문요약문 15
SUMMARY 1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5 제2절 연구 목적 28 제3절 연구 내용 28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29 제5절 연구추진체계 33
제2장 식품위생법 등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5 제1절 식품위생법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7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8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40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등록 현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