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제목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A study on GHP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law, regulation and policy on foods
저자

정기혜; 김정선; 오원택; 박지은; 윤시몬; 신정훈; 정진욱; 김흥수

키워드
GHP;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우수위생관리기준(GHP) 등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선진국과의 법 제도 정책 비교 분석
- 미국, 캐내다, EU,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식품위생법 상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전면 비교 검토
-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식품위생법 개선사항 연구
ㅇ 선진국의 GHP 등 적용기준 및 정책추진 사례 조사
-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식품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조직, 예산, 인력 현황 등) 조사 및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 분석
ㅇ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의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 선진국과 우리나라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10년)인 우수위생관리기준 도입방안 연구
- 영업자 매출액 등에 따른 단계적 적용,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소요파악,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목차
국문요약문 15

SUMMARY 1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25
제2절 연구 목적 28
제3절 연구 내용 28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29
제5절 연구추진체계 33

제2장 식품위생법 등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5
제1절 식품위생법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7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38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연혁 및 내용 40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등록 현황 42

제3장 GHP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식품위생관리 현황 59
제1절 GHP 61
제2절 국가별 GHP관련 식품위생관리 현황 69

제4장 국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리 현황 77
제1절 식품업체 관리 현황 79
제2절 식품수입업 관리현황 98

제5장 제‧개정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09
제1절 조사계획 111
제2절 조사결과 113
제3절 유의성 검증 14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7

제6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 제안사항 149
제1절 기본방향 151
제2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 제안사항 15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9
제1절 결론 201
제2절 정책제언 203

참고문헌 207

부 록 211
부록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 세부내용 213
부록 2. 식품위생법에 제시된 타법 관련 조항 및 내용 254
부록 3. 제외국의 공통사항(3개국 이상)과 우리나라 기준 비교 267
부록 4. 제외국의 기준 비교(총괄) 289
부록 5. 등록제 도입에 따른 제안사항 353
부록 6. 국내외 식품영업자 관리현황 개요 362
부록 7.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원본) 363
부록 8.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번역본) 370
부록 9. 설문조사표 376
부록 10. 유의성 검증 결과 391
부록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407
부록 11-1. 총괄활용성과 407
부록 11-2. 총괄활용계획 408
부록 12.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408
부록 13. 총괄첨부서류 408
부록 14. 총괄 연구과제 요약 4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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