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보고서

제목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보고서
저자

강신욱강혜규; 김미숙; 신영석윤석명; 전지현

키워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업무
- 보건·복지정책의 정책환경 변화 검토 및 전망
- 보건·복지정책의 분야별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투자 방향 제시
- 보건·복지정책의 각 부문의 사업간 자원 배분 방향 제시
- 보건·복지정책의 총 재원의 배분방향 제시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주요이슈
- 보건복지분야 중기(’11~’15) 재정운용여건 점검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변화 전망
-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의 각 분야별 투자 전략 제시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목차
제1장 11~15년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복지정책의 환경변화 2
1.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2
2.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3
3. 가계지출구조의 악화 7
제3절 복지분야 재정 투자 방향 11
1. 맞춤형 지원을 통한 빈곤 정책 대상의 확대 11
2. 복지의 고용친화적 기능 강화 13
3. 복지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조정 14
제4절 복지의 체감도 증가와 지속가능성의 조화 방안 15
참고문헌 17

제2장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18
제1절 재정 관련 논의의 틀 18
제2절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실태 분석 19
1. 재정 현황 19
2. 진료비 실태 분석 (2002~2009년) 21
제3절 재정 관련 문제점 28
1. 의료비의 효율적 활용 측면 28
2. 재원 확보 측면 33
3. 지출 통제 시스템 결여 36
제4절 재정 전망 37
제5절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40
1. 전달체계 개편 40
2.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42
3.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42
4. 보험 재정 확충 45
5.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7
6.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47
7.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48
참고문헌 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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