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제목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저자

김미곤; 전학석; 박인아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 補充給與制度의 槪念
補充給與制度는 資産額(所得認定額+財産의 所得換算額)이 국가가 정한 最低基準(national minimum)인 最低生計費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급여하는 제도임.

2. 補充給與制度의 理論的 背景 및 關聯制度

가. 公共扶助制度의 原理
- 생활보호를 받는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最低生活保障의 原理
- 생활보호를 국가가 행하여야 한다는 國家責任의 原理
-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資産을 활용한 후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해 주는 補充性의 原理 등이 있음.

나. 롤즈의 分配的 正義論
롤즈(J. Rawls)의 分配的 正義觀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은 最小極大化의 原則(maximin principle)임. 이는 가장 못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平等이나 寄與를 완전히 무시한 분배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롤즈는 平等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自由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다. 負의 所得稅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 제도는 모든 소득가득자에게 소득을 신고시키고 그 신고액이 과세최저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조세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즉, 負의 租稅로서 급부하는 제도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보충급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제도도입의 타당성
제1절 보충급여제도의 개념
제2절 보충급여제도의 논리적 배경 및 관련 제도
1. 공공부조의 원리 및 생활보호법 정신
2. 롤즈(J. Rawls)의 분배적 정의론
3. 부의 소득세
제3절 보충급여제도 도입의 타당성
1. 현행 생계보호에 대한 평가
2.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현실여건
3. 보충급여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기대효과

제3장 각국의 보충급여제도
제1절 미 국
1. 역사적‧법적 배경
2. 제도분석
3. 보충급여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2절 일 본
1. 역사적‧법적 배경
2. 보충급여제도의 기본틀
3. 보충급여제도 적용대상자
4. 전달체계
5. 예산
6. 보충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영 국
1. 역사적‧법적 배경
2. 제도분석
3. 보충급여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제4절 프랑스
1. 역사적 배경
2. 제도의 분석
3.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의 시사점

제4장 보충급여제도 기본방향
제1절 보충급여제도 모형설계의 기본원칙
1. 기본원칙
2. 원칙들간의 우선순위 및 조화
제2절 보충급여제도의 기본틀
1. 보충급여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모색
2. 본 연구의 보충급여제도 기본틀

제5장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제1절 보충급여액 결정
1. 최저생계비
2. 자산인정액
3. 가구특별경비
4. 급여수준
제2절 등급구분
1. 단계구분
2. 등급구분의 기준
제3절 등급 및 급여결정
1. 등급결정
2. 급여결정
제4절 급여방식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방향
제2절 연구결과
1. 보충급여제도의 기본틀
2. 보충급여제도 도입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년도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2. 년도별 보충급여 기준선 추정결과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2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783
ISBN
89-818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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