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0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성과평가

제목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0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성과평가
저자

강혜규강신욱; 김미숙; 김성희; 김세훈; 김유경; 김진수; 김태완; 박경희; 박세경; 박찬임; 양병찬; 윤석명이민경; 이소정; 이윤경; 이주연; 이태진임성은; 최은영; 최현수

키워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0년 추진계획에 따른 16개 분야·55개 중점추진과제 및 163개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거시적ㆍ미시적 평가의 실시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틀 제시 및 평가체계 마련
◈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및 세부 시행과제를 3단계(대표영역―중영역―소영역)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별 평가 및 종합 평가의 실시
목차
Ⅰ. 서 론 1
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평가 3
2. 평가 방법 및 평가 틀 8

Ⅱ. 2010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17
1. 보육․가족 19
2. 아동․청소년 121
3. 노인 176
4. 장애인 225
5. 일자리 266
6. 소득보장 345
7. 의료보장 383
8. 복지전달체계 422
9. 민간자원 472
10. 교육복지 531
11. 근로자복지 625
12. 주거복지 727
13. 에너지복지 757
14. 문화체육복지 776
15. 여성복지 816
16. 농어촌복지 835

Ⅲ. 결론 및 종합 논의 895
1. 평가결과 종합 분석 및 제언 897
2. 부문별 정책 제언 919

부록 9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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