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제목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및 시사점
저자

곽노성

키워드
유기가공식품; EU; 유럽
발행연도
2012-01-2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23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현행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는 2개 부처, 3개 법률로 관리규정이 분산된 상황에서 원산지, 유기원료 함량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와 비슷했던 기존 제도를 2007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음
- EU의 유기원료 총함량표시제, 인증마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위해 국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검토 필요성
2. EU 제도 개요
3.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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