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경제가 침체되면 사회보험의 역할이 그 만큼 막중해진다. 단기간 내에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사회보험의 촘촘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2012년도 국민연금의 주요 과제로는 사각지대 해소(저소득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등) 및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재정 재계산 실시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의 주요 과제는 보장성 확대(재정 상태를 감안한 점진적 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진료비 지불제도, 공급체계, 전달체계 개편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단일 부과체계를 위한 로드맵 구축, 부과 기반 확대 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