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2012년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이래 7년차가 되는 해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시기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매년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연착륙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글은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