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하에서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 저출산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프랑스 출산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 인구 대체 수준 가까이 회복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 낳는 시점만 늦추었을 뿐 늦은 연령에도 아이를 낳아 과거 여성들과 비슷한 완결 출산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했던 것은 국가의 가족 지원 정책과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내에서도 여성의 만혼화를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이 늦은 나이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적정 수준의 출산율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 지원 정책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국가가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 사회 보장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1. 서론 2. 프랑스의 최근 출산 현황 3. 프랑스 출산율 회복의 배경 4. 경제 위기가 출산 행태에 미친 영향 5. 이민자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6.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