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양육비 제도의 발전과 가이드라인

제목
호주 양육비 제도의 발전과 가이드라인
Child Care Assistance in Australia: Evolvement and Guidelines
저자

김승권

키워드
호주; 양육비; 가이드라인
발행연도
2012-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1월 통권 제183호, pp.101-11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호주에서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이혼으로 발생되는 이혼가정 자녀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제도’를 1988년에 도입하였으며, 2000년과 2005년에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호주의 양육지원체계는 연방정부의 두 부처의 협동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FaHCSIA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DHS 산하의 자녀양육이행기관(CSA)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자녀양육비 지불과 수급에 있어서는 CSA의 간섭 없이 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녀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한부모의 요청으로 인하여 CSA가 자녀양육비 수집에 있어 개입하게 될 경우, CSA는 지불의무를 가진 부(父) 또는 모(母)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원조한다. 자녀양육비의 산정은 양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를 기본으로 하며, 분담양육’(Shared Care)을 고려하는 기본산정식이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른 다섯 가지의 산정방식이 더 있어 다양한 경우를 감안여 계산되고 있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제도의 도입, 정확하고 통일된 양육비 산정 계산식, 양육비 이행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소득 및 재산의 불투명에 대한 대책마련, 양육책임 아동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라 하겠다.
목차
1. 서론
2. 호주의‘양육비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3. 호주의 자녀양육비관련 법·제도
4. 호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5. 호주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6.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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