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김수춘; 임종권; 서미경; 오경석; 한달선; 최성재; 현외성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65세 이상 老人人口 비율은 2001년의 7%에서 2023년에는 14%로 倍增될 것으로 推計되는 바, 이는 世界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增加速度이다.
- 高齡化社會의 老人人口集團은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대부분이 退職者로 구성되며, 保健醫療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 이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老人問題에의 대응은 綜合的, 具體的이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老人福祉水準은 救貧的 段階인 保護事業 水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老人福祉政策은 市場機能이나 家族 또는 地域社會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대한 1차적 責任은 국가 및 地方自治團體에 있다는 社會的 合意 위에 토대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의료보장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 노년인구의 증가와 가족의 환자부양능력 감소
2. 노인 의료수요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전망
3. 노인의료필요와 공급체계의 구조적 괴리
4. 노인의료비 부담의 편중 가능성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1. 고령장애자의 감소를 노인건강관리의 우선적 목표로 설정
2. 노인의 특징적 의료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체계의 조정
3.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한 노인의료비의 확보
제4절 정책과제와 접근
1.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의 확충
2. 재가 장기요양환자 관리체계의 개발과 운영
3. 노인요양시설의 량적・질적 확충
4. 노인의료사업별 재원조달방안의 정립
5. 보험자간의 노인의료비 부담의 차이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참고문헌

제3장 노인 재가 의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1. 노인 재가서비스의 개념
2. 재가서비스의 필요성
제2절 노인 재가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1. 노인보건・복지사업 예산
2. 노인 재가 의료・복지서비스
제3절 외국의 재가노인서비스
1. 일본의 재가노인서비스
2. 미국의 재가노인서비스
제4절 노인 재가서비스의 개선방안
1. 재가노인 의료・복지서비스의 대상
2. 재가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3. 재가노인 의료・복지서비스의 내용
4. 재가노인 의료・복지서비스의 공급: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5. 재가노인 의료・복지서비스의 비용 부담
6. 재가노인 의료・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제5절 노인 재가서비스의 주요 정책과제
1. 지역단위서비스 제공기능의 강화
2. 통합된 재가서비스의 제공
참고문헌

제4장 노인 소득보장정책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빈곤의 실상
2. 현행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유형별 현황과 한계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의 기본욕구에 따른 노인소득보장 급여
2. 국가 경제력에 따른 노인소득보장 급여수준의 적정화
3. 세대간의 형평성을 維持하는 노인소득보장
4. 사회변동과 인구변화에 따른 노인소득보장정책
5. 단계별 통합노인소득보장정책의 구축
6. 노인소득보장 정책주체의 역할분담:
혼성노인소득보장체계의 완비
제4절 정책과제
1. 정책결정권자와 관계 행정관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정치적・정책적 결단 요구
2. 노인소득보장정책 실천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 수립
3. 기존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따른 통합노인복지제도 수립
4. 노인소득보장제도 실천을 위한 행재정조직체계의
구축과 관련 법제의 정비
참고문헌

제5장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인구의 특성
2. 노인의 경제활동과 특성
3. 정년제도 및 고령자 고용 현황
4. 취업알선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제3절 정책의 기본방향
1. 다양한 노인계층에 대한 탄력적 대응
2. 노인취업의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유지의 양면성 추구
3. 고령자 취업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제4절 정책과제
1. 노인부양 가정에 대한 경제 및 보건・의료혜택 부여
2.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과 고용의무화
3. 고령자 고용촉진관련제도의 정착화
4. 노인의 취업・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
5.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구분된 정책 접근
6.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
7. 구직‧구인센터의 활성화
8.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 및 내실화
9.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전환
10. 노인의식구조의 개선
참고문헌

제6장 노인주거보장
제1절 서 론
제2절 노인주택개발 필요성 강화 요인
1.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2. 자녀와의 별거노인의 증가
3. 노인질병구조의 만성화 및 일상생활동작 능력의 약화
4. 차세대 노인(비노인층)의 주거욕구 다양화
5. 노인주택구조의 문제점
제3절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거 정책의 필요성
제4절 노인주택 모형
1. 일반주택
2. 일반 아파트
3. 퇴직자촌(노인촌)
4. 하숙집
5. 노인집합주택
6. 노인수용시설
제5절 외국의 노인 주거정책
1. 재가목적 주택정책
2. 수용목적 주택정책
제6절 한국의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재가목적 주거정책
2. 수용목적 주거정책
제7절 한국의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방향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3. 전달체계(공급자)
4. 재원조달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노인정 활성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 황
1. 노인정 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
2. 운영재정의 부족 및 불균형
3. 프로그램의 미비 및 비현실성
4.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관계
5.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제3절 문제제기
1.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
2. 노인정의 정체성
제4절 기본방향
1. 노인정의 역할・기능의 정립
2. 기존 지원체제의 재정립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 접근
제5절 주요 정책과제
1. 노인정의 ‘사랑방’ 개념의 정립
2. 정부지원의 현실화
3. 지원체계의 차별화
4. 지원자원의 다각화
5. 개체 노인정 프로그램의 합리화
6. 기존 프로그램의 내실화
7.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8.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9.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참고문헌

제8장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의 의식
2. 노인의 행복감
3. 노인의 역할
4.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5. 노인자원봉사활동
제3절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1. 연 혁
2. 현 황
3. 관련 제도
제4절 정책의 기본방향
1. 노인을 위한 활동에서 노인에 의한 활동으로 그 주체를 전환
2. 자율적인 노인자원봉사활동 조직의 육성
3.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존 자원의 활용
제5절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정책과제
1.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민간조직의 육성
2.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3. 노인자원봉사활동 재원의 확보
4.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제도의 정비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2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776
ISBN
89-8187-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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