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제목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저자

조남훈; 홍문식; 이상영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口우리 나라는 1960년 이 후 25년 내 외 의 짧은 기 간에 家族計뿔u事業으로 低出뚫 基盤을 조성하였음.
• 可維女性l 인당 出生兒數(合計出옳率)는 1960년 6.0명 에서 1994년 1.75명으로 저하되어 人口代置水準(2.1 명) 이하의 低出옳을 유지하고 있음.

口그러나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所得水準의 向上과 低出題의 持總으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人口問題애 직변하고 있음.
• 勞動人力의 供給純化
• 老觀人口의 增加
• 婚前t<
• 人I姬振中總
• 男女姓比不均衛
• 춤少年 性問題

口따라서 향후 人口政策은 量的인 측면에서 出뚫調節이나 人口增加f대制政策이 아닌 人口의 資質과 『삶의 質』向上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임.
목차
Ⅰ. 신인구정책 구상의 배경

Ⅱ. 적정 인구규모와 구조의 유지
1.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가. 노동인력의 수급전망과 과제
나. 인구변화와 환경문제
다. 주택수요 전망과 정책과제
라. 교육인구의 변화와 정책과제
마.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출산율 수준
2. 출산율 예측과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가. 합계출산율 변화 전망
나. 코호트 출산력(Cohort Fertility) 변화 전망
다. 인구전망과 출산조절정책의 방향
3. 인구이동 및 분포의 현황과 대책
가. 지역별 인구분포 추이
나. 수도권의 인구집중
다.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라.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점
마. 기존 인구분산정책의 평가
바.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4. 해외이주의 현황과 과제
5. 남북통일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기본구상
가. 남북한 인구현황과 전망
나. 남북통일에 對比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다. 통일전후의 인구이동에 대한 정책방향
라. 통일한국의 인구정책 기본방향

Ⅲ. 인구의 자질과 복지의 향상
1. 가족보건증진 대책
가. 가족의 보건기능
나. 가족보건 현황 및 문제점
다. 대응방안
2. 성비 불균형의 실태와 대책
가. 남아선호관의 실태
나. 성비 불균형의 변동추이
다. 성 선별적 인공임신중절의 추정
라. 성비 불균형의 사회적 영향
마.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3. 인공임신중절의 변동추이와 예방대책
가.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세계적 동향
나. 우리 나라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다. 대응방안
4. 청소년 성문제와 약물사용 실태 및 대책
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
나. 청소년 성문제의 실태
다.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
라. 청소년 성 및 약물사용에 대한 대응방안
5. 여성 취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가. 현황과 문제점
나. 여성취업 증대방안
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확충과 취업 증대
가. 노인복지 확충방안
나. 노인의 취업증대 방안
7.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체계 조정
가. 사업관리 및 조직체계 개선
나. 인구관련 사회지원시책의 조정
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2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775
ISBN
89-818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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