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목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Study on Policies for Reinforcing the Publicness of Childcare
저자

백선희

키워드
보육의 공공성; 선행연구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서론
◈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 분야별 검토
◈ 한국의 보육정책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기조 설정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1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2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3
◈ 결론 및 제언
목차
요약 1

Ⅰ.서 론 29
1. 연구 목적과 내용 29
2. 연구 방법과 한계 30

Ⅱ.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35
1. 공공성의 개념 35
2. 한국사회에서의 공공성의 의미 42
3. 보육정책연구에서의 공공성 논의 47

Ⅲ. 보육정책과 공공성 55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개과정과 공공성 55
2.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공공성에 대한 함의 69

Ⅳ.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 91
1.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 91
2. 보육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 105

Ⅴ.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 분석 113
1. 보육정책의 배경과 개요 113
2. 급여체계의 공공성 분석 120
3. 전달체계의 공공성 분석 144
4. 재정체계의 공공성 분석 167

Ⅵ.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87
1. 공공성 강화 방안의 체계 187
2. 급여체계 방안: 최적의 국가책임 보육의 실현 191
3. 공급체계 방안: 보육서비스 공공인프라의 확충 205
4. 재정체계 방안: 재정 확대와 합리적 분배구조의 확립 214
5. 관리체계 방안: 보육의 공공관리체계의 확립 222

Ⅶ. 결론 237

참고문헌 239

부록 24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1-37-5
ISBN
978-89-8187-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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