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제목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자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우려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의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약화 전망
- 사망력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에도 불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 위협
- 생산연령층 개인당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문제로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손상 발생 우려
-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및 산업인력 고령화로 직종‧산업‧지역간 노동력수급 불균형,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 복지, 여성, 고용, 경제, 보건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 필요
-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대상 파악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
목차
제Ⅰ부 도입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제2절 인구정책 변천
제3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제1절 OECD국가의 출산율 수준
제2절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제3절 저출산 대응관련 외국 경험의 시사점
제4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제1절 개요
제2절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절 연구모형

제Ⅱ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제5장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제1절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제2절 생애경로 이행 분석방법
제6장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여성의 결혼이행 요인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제7장 무 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결정요인
제3절 무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
제8장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첫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제3절 둘째 출산 의향 요인
제9장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의 이행 요인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두자녀 이상 여성들의 추가자녀 이행률과 요인
제3절 두자녀 여성들의 셋째자녀 출산의향
제10장 이행요인 분석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Ⅲ부 저출산 원인
제11장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제1절 출산관련 인구학적 요인
제2절 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
제12장 가치관과 결혼‧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인구 특성별 가치관
제3절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제13장 자녀양육비용과 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규모
제3절 자녀양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제14장 주거와 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주거 특성과 출산수준
제3절 주거 특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제15장 경제적 환경과 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결혼‧출산
제3절 외환위기가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
제4절 경제적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제16장 일-가정 양립과 결혼‧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결혼생활 행태
제3절 일-자녀양육 양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제17장 노동시장과 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노동시장과 출산
제3절 결혼‧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제4절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제18장 생식보건과 출산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제2절 생식보건수준과 출산행태
제3절 생식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제19장 저출산 원인분석 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Ⅳ장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제20장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틀
제21장 저출산 원인 대응 정책과제
제1절 교육단계 정책과제
제2절 취업‧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제3절 임신‧출산단계 정책과제
제4절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제22장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제1절 저출산관련 태도
제2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제3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의 시사점
제23장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제1절 저출산 대응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2절 인프라 구축
제Ⅴ부 결론
제24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30-2
ISBN
89-8187-378-X
89-8187-38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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