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A Financial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stimation Model fo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저자

김태완김미곤김문길; 강성호; 김대철; 이서현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재정추계 기본모형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
◈ 기초보장제도 10년 동안의 재정지출 변화 및 평가
◈ 주요 국가의 공공부조제도 지출 현황 및 분석
◈ 기초보장제도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과 관련변수들에 대한 분석
◈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모형 개발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8

제2장 재정평가 및 추계관련 선행연구 23
제1절 재정평가관련 선행연구 23
제2절 재정추계 모형 관련 선행연구(모형 및 방법중심) 29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재정변화 47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정구조 4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52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65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정평가 분석틀 65
제2절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 69
제3절 형평성 측면 8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 모형 11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 모형관련 고려 111
제2절 현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추계모형 112
제3절 기초보장제도 단기 및 장기재정추계 모형 128
제4절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 결과 145

제6장 결론 155

참고문헌 16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1-22
ISBN
978-89-8187-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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