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 군 통합지역을 중심으로

제목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 군 통합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김기옥; 노인철; 류미녀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77년 7 월, 500 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醫擾保險制度는 점차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公·敎醫樓保險을 실시하고, 1981년에는 1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醫驚保險의 受惠대상자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醫據保險을 社會保險방식을 根幹으로 적용이 용이한 근로자계층부터 우선 실시해 온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農뺑、民이나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醫據保險의 확대실시가 커다란 당면과제였으나,마침내 1988년 1 월 전국의 134個都에 農뺑、村地域醫鷹保險이 실시되었고,이어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醫擾保險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醫據保險이 도입된 지 12년만인 결코 길지 않은 역사속에 全國民醫驚保險이 달성되게 되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2 장 현행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
제 1 절 의료보험의 보험료
1. 사회보험의 보험료
2. 의료보험의 보험료특성
제 2 절 보험료 부과대상
1.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원칙
2. 보험료 부과대상
제 3 절 보험료 부과방식
1. 총보험료 부과목표액
2.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의 배분
3. 보험료의 등급조정
4. 보험료의 감면
5. 보험료의 납부

제 3 장 통합대상 의료보험조합의 현황
제 1 절 일반현황
1. 적용인구현황
2. 조합규모
제 2 절 재정현황
제 3 절 보험료 부과현황
제 3 절 보험료 부과현황
1. 부과요소별 보험료비율
2. 기본보험료의 분포
3. 능력비례보험료
4. 세대당보험료
제 4 절 보험료 이전효과 분석

제 4 장 통합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보험료 개선방안
1. 기본보험료 폐지방안
2. 세대당보험료 폐지방안
3. 피보험자당보험료 폐지방안
4. 기본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보험료이전효과
제 2 절 동일 등급테이블의 적용방안
1. 시조합의 보험료가 군조합보다 크게 높은 지역(남원시·군)
2. 시조합의 보험료와 군조합의 보험료가 비슷한 지역(공주시·군)
3. 군조합의 보험료가 시조합보다 높은 지역 (삼척시·군)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및 부도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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