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제목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 방안
Institutionalizing the Healthcare Systems In Korea
저자

이상영이수형; 오영인

키워드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전달체계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간의 연계성 분석
◈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계구조 및 수요자 접근성 분석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Alth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ovision of health promotion services has been driven by the public sectors in Korea. As a result, health care service programs tended to focus on the needs of a lower income class.
As a rapid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provides challenges for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develop paths through which health care services are supplied in private markets.
This report examines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effort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rivate service market to work for all income class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 polic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boost up the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by providing various types of boucher for low income familie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and establish client-oriented price setting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encourage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 by minimizing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roduction and sales of services.
The repor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various standards of services according to clients' demand, and the consumer protection.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7
제2절 연구목적 22
제3절 연구방법 22

제2장 기존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본구상과 설계 27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27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업종관리 및 제공요원 29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 및 기관 간 연계 34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및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 39
제5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2
제6절 기존의 기본구상 및 설계에 대한 평가 44

제3장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49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49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동향 55
제3절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사례 70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공급 환경개선 83
제5절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89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 95
제7절 건강관리서비스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 99
제8절 정부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104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9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부록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117
부록 2. 일반 국민의 건강관리 실태 조사 131
부록 3. 공급자 인터뷰 결과 139
부록 4.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특정건강검진 등 실시계획 147
부록 5. 설문지 169
설문지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169
설문지 2: 일반 국민의 건강관리 실태 조사 172
설문지 3: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공급자 조사 174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1-03
ISBN
978-89-8187-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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