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별 의료자원의 적정배분과 정책과제

제목
진료권별 의료자원의 적정배분과 정책과제
저자

김동규; 김은주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89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醫擾傳達뿔系(Health Care Delivery System)는 지 역 적 으로 불균형 하게 偏在하고 있는 의 료자원을 效學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이용의 便宜性을 제고시키고, 지역간·의료기관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中옳據團을 중심으로 한 쓸驚園의 設定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段階的옳擾뿔系와 依賴,後送및 回送뿔系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뿔驚의 地域化를 통해서 지역단위별로 의료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전국을 도단위 행정구역을 참고로 하여 8개의 大쓸驚園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시·군을 기본단위로 하는 140개 中該擾園으로 구분하여 이들 진료권을 향후 의료자원의 투자 및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훌系化와 地域化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공급양상이 주로 民間部門의 주도로 형성되어 도농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의료자원의 분배구조에 관한 한 구조적으로 가장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지역적인 偏在現象이며, 특히 전국을 14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중진료권간의 의료자원 분포의 격차는 심각하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II. 진료권별 의료이용의 현황분석
1. 외래환자의 의료이용 현황분석
2.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현황분석
3. 정책방향

III. 타진료권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기여도에 관한 분석
1. 분석방법
2. 분석결과
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나. 로지스틱 중회귀분석 결과(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V. 의료자원의 적정배분을 위한 방법론 개발
1. 지역의료시설계획의 과제
2. 지표개발을 위한 기본목표와 범위
3. 의료자원에 의한 지역의 유형화
4. 의료시설정비 상황의 지표화
가. 의료시설정비 지표의 산출
나. 의료시설정비 종합지표의 산출
5. 지표화의 유용성 및 성과

V.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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