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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구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연구 = An Expert Evaluation Study of Basic Income Protection Schemes in Korea and Japan

제목
한국과 일본의 기본소득 제도구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평가 연구 = An Expert Evaluation Study of Basic Income Protection Schemes in Korea and Japan
저자

이명현 ; 박경일 ; 강대선

키워드
기본소득 ; 무조건성 ; 충분성 ; AHP ; Basic Income ; Unconditionality ; Sufficiency
발행연도
2011-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4호, pp.285-314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다양성과 쟁점
Ⅲ. 한일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Ⅳ. 연구 방법
Ⅴ. 연구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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