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gulatory Structure and the Role of Risk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Food Safety Agencies

제목
The Regulatory Structure and the Role of Risk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Food Safety Agencies
The Regulatory Structure and the Role of Risk Analysis in the United States’Food Safety Agencies
저자

김정선; Charles Yeo

발행연도
2011-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12월 통권 제182호, pp.91-10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미국에서 식품안전의 책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부여되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 연방 수준에서 식품안전은 30종의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약 15개의 기관들이 관여한다. 이들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다. FDA는 156,008개소의 관리업체(IOC 2010년), 연4.5천억불의 식품가치, 미국 식품공급의 약80%, 2,000건의 FDA 허가 사료 추가 등의 복합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나머지 국내식품공급의 20%는 농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아래와 같은 8개 기관들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FDA와 CDC, 농업부 산하의 FSIS, AMS, ARS, NIFA 및 국안보부와 환경보호국.
미국의 식품안전체계에는 전략적인 디자인이 다소 결여되어있다. 예를 들면 닭육수는 생산업체는 FDA에 의해 몇 년에 한번 감시되되는 반면, 소육수 생산업체는 USDA에 의해 매일 감시된다. 또한, 냉동치즈피자는 FDA에서, 냉동페퍼로니피자는 USDA에서 관리되고 있다.
식품생산업체의 감시는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50개 주정부 중 44개 주정부는 FDA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식품안전과 표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GMPs와 HACCP과 같은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편의점, 기타 식품판매점 등을 감시한다. 그들은 식중독조사와 식품회수를 지휘하고, 주정부는 소비자불만에대한 대응활동을 하며, 때로는 연방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FDA 및 CDC와 밀접하게 협력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는 위해분석 분야에서의 USDA와 FDA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체계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시스템의 많은 속성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HACCP 및 위해분석과같이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모니터링조사, 감시, 실행, 집단사고관리, 연구와 교육 등의 중요한 식품 관련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특유한 입법역사에 의해 과학에 근거한 실행력과 행정력이 제한받기도 한다.
1998년 IOM위원회는 미국의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식품안전체계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과학에 근거를 둔 식품안전체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관련 규정과 관리에 대한 현재 법령은 수정되어져야 한다.
셋째, 과학에 근거한 체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의 식품안전 노력의 개편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IOM위원회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국의 다원화된 조직구조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기관의 일원화까지는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요구하였고, 식품안전에 할당된 자원관리를 제안 하였다. 즉, 식품안전에 대한 한 목소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목차
Introduc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CFSAN
FDA CVM
Summary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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