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보건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한국 가족보건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문현상; 장영식; 김유경; 전학석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人口問題에 대한 國家의 정책개입은 人口成長과 관련된 問題, 人口移動과 分布에 관련된 問題, 移民政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문제 중에서도 人口成長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開途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人口問題의 하나였다.
2次大戰 以後 아시아의 開途國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며, 경제개발에 있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가 앞장서 家族計劃 事業을 추진하였다. 현재 아시아 지역 國家들의 인구성장 현황을 보면 韓國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소위 新興工業國家들은 효과적인 家族計劃事業의 수행으로 人口增加 制에 크게 성공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國家가 높은 人口成長 경험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인구와 가족보건정책

제2장 인구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인구성장과 구조변화
제2절 지역별 인구분포
제3절 인구변동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1. 노동력 공급
2. 인구의 노령화
3. 환경문제
4. 인구의 과밀ㆍ과소 문제
제4절 향후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책
1. 안정적 인구성장의 지향
2.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의 과밀ㆍ과소 문제의 해소
3. 여성지위의 향상과 여성인력 자원의 활용
4. 노령화 시대의 대비
5. 인구재생산과 관련된 보건복지 방향

제3장 가족보건사업의 운영개선
제1절 사업여건의 변화
1. 자녀가치관의 변화
2. 피임실태
제2절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대책
1. 인공임신중절 실태
2.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실태
3.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4. 대책
제3절 보건요원의 활용 대책
1. 보건요원의 활용 현황
2. 향후 보건요원의 활용 방안
제4절 피임서비스 및 홍보교육사업
1. 정부 피임보급 및 홍보교육사업 현황
2. 향후 추진방향
제5절 미혼모 문제와 대책
1. 현황
2. 외국의 실태
3. 미혼모를 위한 정책현황과 문제점
4. 대책
제6절 사회지원시책의 재검토
1. 사회지원시책 도입배경과 경위
2.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와 시책의 실효성 검토
3. 기존 사회지원시책의 정비
4. 향후 사회지원시책의 방향

제4장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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