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Abstract

本 硏究는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고 給與하는 데 필요한 最低生計費 를 推定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最低生計費는 어느 개인이 혹은 가구가 肉體的生存을 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부터육체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存立하고 輝外된階層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는 데 드는 最小限의 水準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家口構成이나 特性의 差異 그리고 居住地域의 差異 등으로 인해 最低生活의 擺念을 充足시키는 最低生計費의 수준과 내용은 매우 다양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最低生 活擺念의 多樣性과 抽象性에 따른 어려움은 이 개념이 근대적 의미로 창출된 지난100여년 동안 계속 부딪혀 온 일이며, 그동안 서구 福社國家가 最低生活의 수준이나 내용을 시대적으로 변화시켜 온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