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SOCX에 나타난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국제비교

제목
OECD SOCX에 나타난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capability benefit in SOCX
저자

강지원

키워드
OECD SOCX;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발행연도
2011-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11월 통권 제181호, pp.9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장애인과 근로능력이 감소된 근로자를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고용기회는 매우 제한되고 재정적인 자원 역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4번째로 높게 나타나는데 장애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구의 빈곤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의 차이는 적지만 빈곤위험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간격을 메워주는 소득보장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1. OECD국가의 장애관련 소득 보장체계 비교
2. 각국의 장애관련 지출 비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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