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제목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저자

박순일; 김미곤; 이수연; 정희태; 이경신; 하길웅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本 硏究는 生活保護對象者를 選定하고 給與하는 데 필요한 最低生計費 를 推定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最低生計費는 어느 개인이 혹은 가구가 肉體的生存을 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부터육체적 활동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存立하고 輝外된階層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는 데 드는 最小限의 水準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家口構成이나 特性의 差異 그리고 居住地域의 差異 등으로 인해 最低生活의 擺念을 充足시키는 最低生計費의 수준과 내용은 매우 다양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最低生 活擺念의 多樣性과 抽象性에 따른 어려움은 이 개념이 근대적 의미로 창출된 지난100여년 동안 계속 부딪혀 온 일이며, 그동안 서구 福社國家가 最低生活의 수준이나 내용을 시대적으로 변화시켜 온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 2 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 3 절 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

제 2 장 빈곤의 정의와 국내외의 빈곤선 추정방법
제 1 절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2.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
제 2 절 외국의 빈곤선 추정방법
1. 미국의 빈곤선 추정방법
2. 영국의 빈곤선 추정방법
3. 독일의 빈곤선 추정방법
4. 캐나다의 빈곤선 추정방법
5. 일본의 빈곤선 추정방법
6.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빈곤선 추정
7. 외국 사례연구를 통한 함의
제 3 절 우리나라 빈곤선 추정방법
1. 최저생계비 추정치의 비교
2. 국민소득수준향상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3. 최저생계비 추정에 대한 평가
4. 공적부조제도에의 활용

제 3 장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제 1 절 기존의 분석 방법
1. 마켓 바스켓 선정
2. 마켓 바스켓의 구성
제 2 절 마켓 바스켓 결정 논리
1. 전문가에 의한 마켓 바스켓 결정
2. 실태자료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의 추정
3. 소득탄성치 개념의 적용과 소비행위 분석을 통한 마켓 바스켓의 선정
제 3 절 마켓 바스켓의 화폐김액화(Monetarization) 방법
1. 평균 소비자가격의 이용
2. 저소득층의 실태조사자료 이용
제 4 절 계절변동의 조정(Seasonal Adjustment)

제 4 장 표준가구의 비목별 최저생계비 추정
제 1 절 최저식품비
1. 최저식품비에 대한 논의
2. 최저식품비의 산출
제 2 절 최저주거비
1. 최저주거비에 대한 사전적 논의
2. 최저주거비의 산출
제 3 절 보건의료비
1. 기존연구의 방법 및 문제점
2. 최저보건의료비의 정의
3. 보건의료비의 산출방법
4. 최저 보건의료비 산출
의료보호진료실적을 중심으로 한 최저보건의료비
Leyden방법을 응용한 주관적 최저의료비산출방법
제 4 절 교육교양오락비
1. 최저 교육비
2. 최저 교양오락비
제 5 절 최저 피복·신발비
1. 피복·신발 소비현황 및 기존연구
2. 최저 피복·신발비
제 6 절 광열·수도
1. 광열·수도 소비현황 및 기존연구
2. 최저 수도·광열비 산출
제 7 절 최저 교통통신비
1. 교통통신 소비현황 및 기존연구
2. 최저 교통통신비
제 8 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소비현황 및 기존연구
2.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제 9 절 기타 소비지출 및 비소비 지출
1. 기타 소비지출
2. 비소비지출

제 5 장 가구규모·특성별 최저생계비 및 비조사기간의 최저생계비
제 1 절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1. 가구균등화지수의 개념
2. 기존연구 모형
3. 기존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추정결과
4. 본 연구의 가구균등화지수 산출모형 및 추정결과
제 2 절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
제 3 절 비조사기간의 최저생계비의 추정

제 6 장 종합 및 결론
제 1 절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제 2 절 가구특성을 반영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 3 절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I. 기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부록 Ⅱ. 식료품, 피복신발, 가구집기 등의 마켓 바스켓
부록 Ⅲ. 조사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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