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년 사회보험 가입 실태의 변화

제목
2005~2009년 사회보험 가입 실태의 변화
Changes of Social Insurance in 2005~2009
저자

정희선

키워드
사회보험; 한국복지패널
발행연도
2011-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11월 통권 제181호, pp.3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고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도(2005~2009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가입률과 수급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의 가입률과 노인의 수급률은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용직 임금근로자에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가입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3.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실태
4. 맺음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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