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ㆍ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제목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ㆍ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저자

홍문식; 장영식; 오영희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中央集權的인 행정체제에서 地方自治時代로의 發展은 中央과 地方間의 업무 기능상 많은 變化를 招來할 것으로 豫想된다.
• 地方自治團體의 獨立性이 강화됨으로써 保健·福祉業務에 대한地方政府의 역할이 增大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國民들의 保健·福祉欲求도 증대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地域間 복지서비스 水準의 不均衡이 심화될 것으로 豫想된다.
- 保健·福祉事業의 持續的 發展을 위해 中央政府의 政策的 조정 및 統制手段으로서 業務의 指導·監督 기능을 강화하고, 資源配分의 합리적 基準設定을 위한 地域別 업무기능 및 運營實相을 파악하기
위한 檢證機能을 보강하여, 保健·福祉業務의 效率的 수행을 圖謀할 필요성이 切實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사업 선정
나. 주요평가사항
다. 평가항목
라. 평가자료
마. 평가시기
바. 결과의 평가

Ⅱ. 보건·복지사업의 평가개요
1. 평가의 배경
2. 평가의 의미
3.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가. 평가의 필요성
나. 평가의 이유
다. 평가의 목적
4. 평가과정
가. 평가대상사업의 선정
나. 평가시행
다. 평가결과의 환류
라. 평가결과의 활용
5. 평가관리체계
가. 평가관리주체
나. 평가체계
6.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가. 신뢰성과 타당성
나.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다. 평가의 타당성

Ⅲ. 보건·복지사업 현황 및 평가개황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보건·복지사업 분류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보건·복지사업 현황
3. 지방위임 보건·복지사무 현황
4. 주요 보건·복지사업 평가 현황

Ⅳ. 보건·복지사업 종합평가 개발
1. 평가체계
가. 中央部處 평가조직체계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조직 체계
다.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2. 사업평가방안
가. 평가의 기본방향
나. 평가절차
다. 평가방법 및 기준
3. 주요사업 실적평가
가. 사업선정
나. 평가지표 도출
다. 평가항목별 배점
라. 평점방법
마. 자료수집분석
4. 보건복지수준 평가
가. 기존자료에 의한 평가
나. 조사연구방법에 의한 평가
5. 평가결과의 조치
가. 정보의 환류
나. 결과의 활용
6. 평가의 영향
가.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유대강화
나. 운영실태파악의 용이
다. 일관된 사업추진의 용이
라. 예산의 적정배분
마. 경쟁심의 고취

Ⅴ.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의 발전방향
1. 종합평가 기능의 보강
가. 평가기본방향 설정
나. 조직체계
다.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라. 자원투입의 확대
마. 종합평가지침 개발
바. 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2. 사업별 평가 기능의 보강
가.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
나. 평가교육
다. 평가활동의 확충
라. 외부전문 인력활용 체계구축
마. 평가지침 개발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사업별 평가내용 및 기준
2. 보건·복지 각 항목별 평가결과(1994)
3. 보건·복지분야 지방위임사무현황
4. 자치단체 경상이전예산, 1995(보건복지부)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20
ISBN
89-8187-02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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