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
저자

강신욱임완섭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자료와 복지정책DB 상의 수급자 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대상자 자료 등을 이용하여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인원의 규모, 구성 등을 연도별과 월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급이력에 따라 계속수급자와 수급탈피자, 반복수급자 등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급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약 80만 가구와 151만 명이 수급대상자이다. 이를 전국 가구와 인구수에 비교하여보면 가구대비 5.1%, 인구대비 3.14%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02년 수급자규모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규모 및 구성변화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및 변화
제2절 수급자의 규모 변동 추이
제3절 수급자의 구성 변화
제4절 소득 및 재산분포
제5절 부양의무자

제3장 수급자 규모 및 구성의 월별 변동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수급가구 특성별 규모변동 추이

제4장 동태적 특성에 따른 수급자 유형별 규모변동
제1절 기초보장 수급가구 규모변동추이(2000.10~2006.1)
제2절 수급경험 유형별 규모 및 특성
제3절 연간자료를 이용한 수급탈출률 추정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20-5
ISBN
978-89-818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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