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과 평균수명의 증대에 따라 인생 백세시대를 염두에 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사회의 연령범주와 연령규범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논의부터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65세라는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령사회와‘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사회의 고령사회와의 선택적 친화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필요한 논점을 정리해보고 그러한 논의들이 고령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