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음. － 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의 인구변동실태를 제시하였음. － 제3장에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보육제도와 방과후 보육서비스제도에 관한 현행법 및 제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보았음. － 제5장 생애주기별 가족법제도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현행법에 나타난 출산과 관련된 가족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제6장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제도에서는 자녀출산, 양육, 휴직, 보육시설 등과 관련현 제도를 살펴보았음. － 제7장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노후소득의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제8장의 노후생활기반제도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제도, 고령친화적 교통제도, 노인사회참여제도를 살펴보았음. － 제9장의 조세제도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 정책제언과 결론을 다루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사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제도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인구전환기와 사회제도 제3절 연구 기본틀
제3장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보건의료법률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기본시각 제2절 보건의료 법체계 및 유형 제3절 출산장려 및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관점에서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 정비 제4절 출산 지원 및 차세대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대상 및 범위 확대 제5절 저출산 극복 및 출산안정 도모를 위한 법규 신설 제6절 임신 및 출산장려 제도 활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제7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