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제목
인구전환기에 대응한 사회제도 개선방안
Reforms of Social Institutions in the Era of Rapid Population Change
저자

김미숙; 황나미윤석명; 선우덕; 조애저; 최성은; 최혜지; 김경래; 홍미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었음.
- 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의 인구변동실태를 제시하였음.
- 제3장에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보육제도와 방과후 보육서비스제도에 관한 현행법 및 제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보았음.
- 제5장 생애주기별 가족법제도에서는 생애주기별로 현행법에 나타난 출산과 관련된 가족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제6장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제도에서는 자녀출산, 양육, 휴직, 보육시설 등과 관련현 제도를 살펴보았음.
- 제7장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노후소득의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제8장의 노후생활기반제도에서는 노인을 위한 주거제도, 고령친화적 교통제도, 노인사회참여제도를 살펴보았음.
- 제9장의 조세제도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 정책제언과 결론을 다루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사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제도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인구전환기와 사회제도
제3절 연구 기본틀

제3장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보건의료법률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기본시각
제2절 보건의료 법체계 및 유형
제3절 출산장려 및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관점에서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 정비
제4절 출산 지원 및 차세대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대상 및 범위 확대
제5절 저출산 극복 및 출산안정 도모를 위한 법규 신설
제6절 임신 및 출산장려 제도 활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제7절 결론

제4장 아동보육서비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보육제도
제2절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제도

제5장 생애주기별 가족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가족형성기 관련제도
제2절 가족유지기 관련제도

제6장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제도
제1절 가족친화의 의미
제2절 주요 가족친화제도
제3절 제도개선방안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7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제1절 기본시각
제2절 국민연금제도
제3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향
제4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제8장 노후생활기반제도
제1절 노후주거제도
제2절 고령 친화적 교통제도
제3절 노인사회참여제도

제9장 조세제도
제1절 인구변동 관련 현행 조세제도
제2절 인구변동 관련 세제개편대상 소득세제도
제3절 해외 사례
제4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제10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14
ISBN
978-89-818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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