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접근전략

Abstract

북한의 전염병 관리수준은 1997년 제정된‘전염병예방법’이 존치하고 있을 뿐, 북한당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대부분 상실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필수요소인 기본 건강권 확보는 통일 미래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되든 통일 이행과정에서 남북 격차가 극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전염병이 남한으로 전파, 확산되지 않도록 남북 접촉지역을 중심으로 전염병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전염병을 감시, 통제하고, 대북 지원 및 북한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공동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