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박옥희; 권중돈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83년-1992년의 UN 障隔人 10年이 경과된 이후 1992년 ESCAP 총회에서는 1993년-2002년을 아시아·太平洋地域 障陽人 10年으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시아·太平洋地域 障暗人 10年 선포에 수반하여 이를 위한 實行議題가 채택되었는데, 이 실행의제에는 장애인문제에 관한 국가적 조정, 입법조치, 정보, 일반인의 의식개선, 접근성 및 의사소통,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원인 예방, 재활서비스, 보장구, 장애인 자조단체 및 지역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연합은 이를 기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국 정부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장애인의 權利增進을 위한노력을 전개할 것을 觀告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障暗人問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언 1949년에 이미 身體障害者福祉法을 제정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1981년에야 장애인복지를 위한 基本法律이 제정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政策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經濟發展水準과 國際的位相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며, 특히 아시아·太平洋地域障碍人 10年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政策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는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장애인문제는 社會連帶責任의 기초위에서 國家의 法的責任이 강조되어야 한다. 障陽의 原因은 선천적인 경우 빈곤이나 질병, 약물중독, 환경오염, 의약품 남·오용 등 주로 病理i的 社會構造에서 비롯되며, 후천적인 경우에도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장애는 社會性을 지닌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은 일차적으로 국가적, 사회적 책임으로서 社會連帶的實錢이 요구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3 절 연구방법

제 2 장 장애인 현황
제 1 절 장애인구 현황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
3.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 2 절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1. 경제생활실태
2. 교육실태
3. 주거실태
4. 건강 및 의료리용실태
5. 여가리용실태
6. 복지욕구

제 3 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장애인복지예산
2.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및 내용
3. 장애인복지 관련법령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 2 절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소득부문
2. 고용부문
3. 의료부문
4. 교육부문
5. 주거부문
6. 문화생활부문
7. 재가복지서비스부문
8. 시설보호부문
9. 생활환경부문
10. 장애발생예방부문
11. 단체 및 조직부문

제 4 장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 1 절 정책의 기본방향
제 2 절 부문별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제 3 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제 4 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정립

제 5 장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인조사 실태
제 1 절 장애의 개념 및 정의
제 2 절 국가별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제 3 절 장애인 조사방법
제 4 절 외국의 장애인조사 실태

제 6 장 우리나라의 장애인조사
제 1 절 우리나라의 장애인조사 실태
제 2 절 장애류형별 특성 및 판정방법
제 3 절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개요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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