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연구결과 요약 종합보고서

제목
1993년도 연구결과 요약 종합보고서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나라의 의료상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궁극적 묵적도 의료이용 수준의 향상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이용(equal access)과 의료요구에 대한 의료이용의 형평성(equity)의 실현,즉 동등한 의료요구에 대한 동등한 치료(equal traatment for equal need)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는 의료이용의 편의도 향상, 지출의료비의 절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향상이다.

이와 같은 주요 의료현안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낮은가 또는 높은가, 의료이용 수준은 연도별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는 의료이용 수준이 낮았던 취약계층에서의 의료이용 증가에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고익고 현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의료이용자가 더욱 많은 의료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 의료이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가, 의료이용자간 의료이용량의 불균형적 분포는 심화되고 있는가, 완화되고 있는가, 의료이용의 편의성은 개선되고 있는가, 지출의료비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건강행위의 실천은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가, 건강행위의 실천은 지출의료비를 감소시키는가, 건강보조제 북용은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
목차
보건부문
1.1. 보건의식 행태와 의료이용 종합분석
1.2. 공공보건기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모형 개발
1.3.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1.4. 의약품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방안 연구
1.6.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관한 모형개발 연구
1.7. 모자보건 수준 및 현황 종합분석
1.8. 지역보건 정보체계 개발연구
1.9. 미혼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1.10. 환자조사 방법 및 표본설계

사회부문
2.1. 농어촌지역 연금 갹출수준과 재정전망
2.2.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3.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증진방안
2.4.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5. 사회복지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연구
2.6.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2.7.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발전방안
2.8. 우리 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2.9.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2.10. 가정의례에 관한 국민의식 행태조사

인구부문
3.1.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종합평가
3.2.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3.3. 최근 인구동향에 관한 종합분석
3.4. 인구구조와 가구구조의 지역차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과 전망
3.5. 농촌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3.6. 가구단위조사 다목적 기본표본설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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